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을 해제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접속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 중 일부가 접속차단이 해제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불법 사이트에 대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적용했으나 일부 웹사이트가 최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11일 이전 URL 접속차단 건)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