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자유한국당 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지도부의 거취를 두고 국민의당계‧바른정당계 등 양대 계파가 충돌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이번 주(4월15일~4월19일) 국회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두고 여야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한국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 77일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 원이며 주거지 제한 등의 보석 조건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를 3일 이상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사법정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구속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돼 있다는 점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호응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한국당은 이를 결집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 같다”면서 “8‧15라든지 국가적으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을 때 (형집행정지 등을)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김기춘‧최순실 등 재판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재판진행과정, 국민적 감정들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면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옥중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면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형 집행정지는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다시 구속할 수 있다”면서 “이미 2년 넘게 구속 수감되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4‧3 재보궐선거 실패 이후 평행선을 달려오던 바른미래당 양대 계파 간 갈등이 결국 표면화됐다. 18일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등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국민의당계 의원들과 중도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충돌했다.

박주선 의원 등 국민의당계는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평화당 등과 당대당 통합을 이뤄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는 당의 회생을 위해서는 중도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른정당계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등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들 위원에게 주말(4월 21일)까지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해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국민의당계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설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등 안철수계 인사 90여 명은 18일 서울 마포에서 모임을 갖고 손 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김대진 대표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주장이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서 “지도부 사퇴 이후 비대위라던지 구체적인 구상도 없이 한 번의 선거 패배를 문제삼는 것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명직 임명이든, 윤리위 회부든 추후 절차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병민 교수는 “당은 당연히 쪼개져서 제 갈길을 갈 것 같다”면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합류로 지역기반 신당을 결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언주 의원 등 일부는 한국당 행을 택할 수 있다. 다만 당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개혁보수의 자강론을 펴며 향후 한국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