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의 군사비용(군비)이 전 세계 10위로 조사됐다. 군비 증감을 두고 시민·사회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431억 달러(약 50조원)를 군비로 지출했다. 이는 세계 10위 규모다. 전체 예산 대비 2.4%,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1주년 등을 맞아 군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삶 개선보다는 군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부끄러운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22조9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20조1000억원, 환경 예산은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남북 간 충돌이 없었다는 점도 군비 축소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지난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정전 이래 유례없이 평화로운 1년을 보냈다”며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에 투자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북한과 미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이견으로 인해 협상은 결렬됐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미국은 일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군비로 2500억 달러(약 290조원)를 사용했다. 세계 2위다. 세계 9위인 일본은 466억 달러(약 54조560억원)를 군비로 지출했다. 동북아 3국의 영토분쟁과 최근 일본의 초계기 도발 등을 고려할 때 군비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군비 축소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못 박았다. 그는 “사병 월급이 군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아직도 미사일 방어력 등은 매우 미흡하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무기 개발·구입 등에 대한 군비는 외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