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대표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은 규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이현 키움증권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등 11개 증권사의 대표가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융투자업계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 월)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행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금융위는 인적교류 금지 및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들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촉진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금지된 핵심 업무도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에 업계는 환영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법은 애초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열거주의 규제 형태로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하고,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