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추진 목소리에 대해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세율인상 논의는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고, 세율인상이 세수확보의 만능카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는 소위 ‘정부만능주의’가 뿌리박혀 있다”며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정부가 쓰는 돈 만원보다 각 개인이 쓰는 만원의 가치가 훨씬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 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미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