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임시회 회기의 절반 남짓을 남겨놓은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뒤늦은 개의를 알렸다. 다만 핵심안건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주(7월1일~7월5일) 국회에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잇달아 진행됐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와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된 국회파행에 대해 사과하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진보와 보수·남과 북의 공존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등 세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야당 측에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붕괴’를, 오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각각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선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 여야4당이 다수로 밀어붙여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신독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발언이 섣불렀다는 점, 악화된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기반의 정부 경제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경에 대해선 면피성 알리바이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최저임금 동결 ▲ 혁신성장 및 혁신인재 양성 ▲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여야 간 열띤 공방을 펼친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르면 오는 12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의 핵심 안건인 추경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 당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 추경안의 7월 내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기를 놓치면 추경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심사일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한국·바른미래당은 선심성 과대 추경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전체 추경 중 4조5000억원을 ‘총선용 낭비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미세먼지·강원산불 재해 복구에 필요한 2조2000억원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3조1000억원만 통과시킬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의 경우 전액 삭감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개인적으론 이미 (추경 처리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예산 심의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7월 말까지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음달이면 또 결산국회에 들어가지 않나”라면서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극적으로 합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예결위원장을 뽑았으니 곧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따져보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500조 예산에 비해 6조는 적은 돈이지 않나. 심사 과정이 까다롭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