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코자 1차로 취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200억원 규모다.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위주 사업에 집중됐다. WTO(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대응예산도 포함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추경에 포함할 예산을 부처별로 취합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1214억900만원을 요구했다.

과기부는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31억5000만원·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205억5000만원·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53억2800만원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133억8100만원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글로벌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중소기업 기술자립 예산 등을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술은 확보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위한 사업 예산이 추경 증액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160억원·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 20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 예산 200억원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WTO에 일본 정부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통상분쟁 대응 예산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