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여야, 민주주의 강조…현실적용 제각각

기사승인 2019-07-17 14:00:42

여야는 제헌절을 맞이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다만 각 당의 현실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평화헌법 개정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만큼은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썼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 또한 시장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제헌절을 자축하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개헌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의 핵심은 국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