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항 입항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개한 해상탈북루트는 3급 군사기밀 정보로 복사나 촬영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해제절차 밟아서 공개한 것라고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을 때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 등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