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관련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약 1400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깜깜이 공시, 밀실행정, 비밀주의 타파하라”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서울시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5년만에 처음으로 한 아파트 단지 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충무로 한 아파트에서는 12년 동안 40평짜리 아파트를 20평짜리로 오인하여 공시가격을 매겨온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과정이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또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는 얼마 전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했지만, 사전에 ‘추가적인 후속 조치 없이 소통만 하겠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진정한 소통 없이 요식행위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전문성도 빵점, 투명성도 빵점, 소통 능력도 빵점인 국토교통부를 향해서 ‘우리 집 공시가격 못 믿겠다. 산정 근거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정과 비밀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