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7월22일~7월26일) 국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도발로 국가안보 위기론이 불거졌다.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북한‧일본 등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최종 임명됐다. 

앞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하더니, 최근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후 공식 입장을 한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을 바꿨다.

일본은 침범 영공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 군용기의 경고사격을 문제삼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북한은 25일 동해를 향해 신형 단거리 미사일(추정) 두 발을 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국가를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셔야 한다면서도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전폭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의 비판과 관련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해당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여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청와대의 대처가 미비하다며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꼬집으며 이제 청와대‧정부‧대통령이 안 하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대처를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러시아의 입장 번복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다며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정부의 안보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청와대가 섣부른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점은 비판 받을 수 있다”면서도 “군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군용기에 맞서 초동대처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한 남북미 대화가 원활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안보문제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주 후반인 25일에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윤 총장에게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정부‧집권여당 어디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권력기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경제적 강자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