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한일 외교장관 회의 ‘빈손 종료’...美 중재 먹힐까

기사승인 2019-08-02 06:00:00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는 2일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중재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강 장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수출 심사 우대국 ‘백색국가’ 지위 유지를 요구하자, 고노 외무상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재검토이자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대립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배상 판결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중재위원회 요청을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한일 두 장관이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를 공유하는 등 향후 안보 측면에서는 긴밀히 연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최종 결정 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ARF에서 이날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이를 풀어가고자 하는 청와대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역시 미국이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은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든다”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중재안 제시 여부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모두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니어서 사실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도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이 서로 노려보는 상황은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돼 미국의 안보 환경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