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감행…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결정

기사승인 2019-08-02 10:52:58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날 일본 정부의 의결로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본이 향후 추가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일 갈등 상황이 한미일 동맹에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이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기업과 관광업계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당분간 양국 교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국 수출이 이미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는 대외 불확실성을 증폭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