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실장은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상호모순이 있다”며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