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8월26일~8월30일) 국회에서는 청와대 8·9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협상 시한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기가 겹쳐지면서 청문회에 집중돼야 할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선 조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충돌을 거듭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대부분의 의혹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돼 있다며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가족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는 송달돼야 해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다음달 2일~3일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 야당은 적법한 출석요구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예정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증인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반에는 이번 주 활동을 종료하는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문정국에 폭탄을 던졌다.

정개특위는 29일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위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은 ‘불법’을 주장하며 기권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선거제 개혁을 담은 네 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선발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의결한 것이라며 반대안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비판했다.

이에 청문회를 향한 정국의 관심은 변질되거나 혹은 무심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야당 위원들의 질문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쏠렸다. 금융정책 총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같은 날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주목도, 잡음도 없이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야권에선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국 외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조 후보자 하나에 이슈를 모두 빼앗기면 나머지 장관은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밀검증과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법 통과와 조 후보자가 연관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시기와 정개특위가 본격화된 시기가 맞물린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정의당의 요구(선거법 통과)를 하나 들어준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