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의 국내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국민 편익에 부팝하도록 상호접속고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들(CP)들의 망 사용료 대가 문제에서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소송전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방통위 패소 후 현재는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지나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문제가 번진 상황이다.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글로벌 CP의 시장지배적인 이슈를 살펴보고 국민 편익에 부합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 통신 정책의 모습을 개편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밝혔다. 임기 중 현재의 구조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업무분장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중앙부처의 영역다툼처럼 보여졌다”며 업무분장 정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년이 채 안 된다”며 “짧은 기간인데 조직 개편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