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정시 확대 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부정 의혹이 잇따라 파문을 일으켰다. 대입 수시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이어졌다. 지난 5일 tbs 의뢰로 진행된 대입제도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1명 중 63.2%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지시했고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입 전형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구분된다. 정시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은 수험생이 고교생활을 하며 계발한 특기적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수시 전형은 중간·기말고사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나뉜다.

‘수시 폐지 정시 확대’ 요구는 현행 제도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입정책은 즉각 수정할 수 없으며 변경안이 나와도 수립과 시행 사이 시간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입전형 공지는 대입3년사전예고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매년 중3의 대입까지 3년 3개월 남은 시점인 11월 말까지 대입정책을 공표한다. 각 대학은 고1의 대입 2년 6개월 전인 8월 말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시 70% 정시 30% 선발을 골자로 한 대입정책이 수립된 상태다. 

정시 전형의 핵심인 수능도 당장 변경시행은 불가능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 출제형식 등을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올해 수능 개편안이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그 시행은 오는 2024학년도 11월부터다. 

현행 수시 제도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수저 스펙’은 10여 년 전 시행된 학종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대입 자기소개서는 기재 가능한 내용에 제한이 적었다. 교외 활동, 동아리 활동, 해외 경험 등이 모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평가 성격이었다. 반면 현재는 자기소개서에 교내 활동만 기재할 수 있다. 교외 수상실적이나 활동 사항을 기재하면 서류평가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교육부는 현행 수시와 정시 비중을 유지하며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김원평 인천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비 지출과 수능 성적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반드시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간·기말고사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처럼 학생의 평소 성실성을 평가하는 전형이 공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대입 정책의 개선은 각 전형 요소와 함께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 변화를 요하는 작업”이라며 “순간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공정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