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위 국정감사 말말말

[국감] 복지위 국정감사 말말말

기사승인 2019-10-04 17:53:26

“대통령의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설립문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 의원들도 ‘발언을 조심해달라’며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오전 회의는 중단됐다. 앞서 32억원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기록관 설립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결한 2020예산안에 해당 사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회서 가장 호평 받는 복지위, 김 의원이 정쟁 시도해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대통령 치매설’이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와 복지위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살고 싶어 개구충제까지 먹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달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자단체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은 문재인케어가 중증환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폐암 4기 투병 중인 이씨는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보다 일반 국민을 우선순위에 올렸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면역항암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동물용 구충제까지 복용한다며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를 요구했다.

“(조씨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대답을 한듯 보여 안타깝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여)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학 연구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서 교수는 제1저자 등재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이 성실히 하면 가능한 것’이라는 조 장관측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쓸데없는 일자리,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에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