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관리 개선 및 실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연기금 중 해외투자기금을 500조 규모로 키우겠다는 연금공단의 계획을 언급하며 “지난해 연금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연구 결과, 중장기 외환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율 등락 영향에 대응할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운용 업무를 맡을 우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확충을  주문했다. 

연기금 관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연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예금으로서 예치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기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에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비판이다.

관련해 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총 3조4000억 원 국내 11개 은행에 단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라며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소중한 기금 가운데 5억5000만원만 건질 수 있는 셈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외환정책을 다룰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고, “단기예금 규모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와 관련 “적용 대상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 정책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