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도입된 중도금대출보증의 사고 발생이 지난 7년간 15배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댗출보증 사고 발생금액은 2013년 95억원(53건)에서 지난해 1444억원(954건)으로, 15.2배 늘었다. 

중도금대출보증 사고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898건, 액수로는 1375억원을 기록한 원금연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어 신용불량과 회생·청산·파산은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123건), 47억(3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가진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이 막혀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