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환과 위압적 수사행위를 하는 검사를 색출해야 한다는 여당에서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를 척결하고 이를 지치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조전장관이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에 대해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이자 집권연장 음모라는 주장은 역대급 억지”라며 “권력 최상층 비리 차단이 어떻게 집권 연장 음모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검찰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야 4당 모두 공수처 설치 토론에 응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법사위 논의 시작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야당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르려면 여야 의원 각각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추천위원회 가운데 5분의 4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는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에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