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 노력에도 여전히 대형가맹점에 카드사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일반가맹점이 떠안는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이 2.09%, 카드매출 상위 10개 대형가맹점이 2.07%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발표,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1.95%로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정책 노력에도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고, 일반가맹점의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금융위 목표치보다 0.14%p 높은 2.09%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한 금액이 더 컸다.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제공 금액 비율은 LG가 200%, KT가 170%, SK는 100%였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