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금액은 1조3368억4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와 그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보험사기는 총 1544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1871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2016년 2343건, 2351억5000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8000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2000만원 ▲2019년(6월까지) 1585건, 110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보험사기 발생이 2배 늘었으며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2201건을 기록한 경기도였다. 이에 따른 총 피해금액은 2921억8000만원이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4000만원) ▲광주(1571건, 772억2000만원) ▲부산(1166건, 1237억8000만원) ▲인천(938건, 93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해 매년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