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북한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북한주민이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관계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후 정부가 북한주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에는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송환과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돼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탈북을 한 것인지, 사고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것인지 조사와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알아야할 일이다. 당국이 낱낱이 고하고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인 3시 20분경 관계당국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이들 20대 북한남성 2명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편입될 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다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정부 부처 간 협의 끝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송환배경을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