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과 적극적인 은닉‧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납기 내 납부홍보, 과세자료 정비 통한 누락세원 방지, 숨은 세원 세무조사 등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의 공평과세 실현,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군은 연 1회 담당공무원과 현장조사 요원들을 각 읍면에 배치해 개별주택현황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각 마을별 단위로 현장조사를 실시, 그 현황을 기초로 과세자료를 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세 기획조사, 특별조사를 진행해 누락세원 발굴에도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승강기 설치 건축물 과세표준 적정여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목변경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4억여원을 부과‧징수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는 행정‧일반재산인 3만1155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부료‧용료‧변상금 101건 부과, 총 1900만원을 징수하고, 보존부적합재산 6건을 매각해 군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했다.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들로 구성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난달 말 기준 체납 2만1665건, 20억71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특히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 기타 중지수입은 지난달 말 기준 93억9800만원을 거둬 지난해 대비 13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납세편의제도도 도입해 군민들 불편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월 1회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DAY’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정착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상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함양군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군 세수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