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막판타결 조짐… 한국당 ‘위헌’ 맞불

기사승인 2019-12-18 18:35:19

‘4+1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하자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위헌’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규탄대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합의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1차 대본이 나왔다”며 “완벽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는 과거 ‘1인 1투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은 선거방식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들었다. 지역구 후보를 뽑는 것을 해당 후보의 소속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어긋나는 것이란 판결취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합의문대로라면 정당득표율 35%의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10석 가져갈 경우 비례대표를 1명도 확보할 수 없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든 100%든 연동률과 관계없이 명백한 위헌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에 어긋나고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합의내용 중 ‘21대 총선 한시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여기(국회)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에 캡(cap, 연동의석 상한)을 씌우고 석패율까지 더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나눠먹을 30석을 마련해놓고 중진 구제용 보험을 둬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심 원내대표는 정동형(민주평화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 대표와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자기들 살아남으려 국가 선거제도를 뒤집어 놓는 야바위꾼”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나아가 선거제 개편을 “정치신인과 젊은이, 청년의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며 “국민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의원총회와 이어진 규탄대회에서 “투표권 도둑질 시뮬레이션이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선거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 그래야 그 다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고 좌파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좀 더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자”며 의원들을 다독이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한편 야3당 대표들은 이날 오후 ‘3+1’ 합의문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의원총회에서 ‘3+1’ 합의문의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