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전원합의했다.

전원합의는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인 만장일치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가 6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일본이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했으나, 올해는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또 EU,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전원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결의안에는 기존 결의안에 실렸던 문구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유엔회원국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 등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도록 권고했다. 이때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결의안에 명시됐다.

그밖에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북한은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등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는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런 도발적인 적대적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모든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