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16일과 18일 두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진행됐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일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3개월간 수사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는 지난 2017년 8월 돌연 중단됐다.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