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의료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이 자리에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축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어서 기업과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탈원전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원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 무시하는 국정운영 폐혜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인 결과, 예견된 문제가 속출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건보인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과잉의료 등 의료서비스 왜곡, 의료양극화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 의료를 위해 애쓰는 두 단체의 말에 경청하며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의료계와 자유한국당이 원할히 소통해 함께 바로 잡아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대정원이 필요하면 지방 의료원을 강화해야 한다. 커피숍 하나 만들 듯 공공의대를 하나 만들어준다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의사가 아니면 못 보는 문제가 많다. 의사들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의과대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수없이 많은 협박을 받으며 막아냈다"며 "복지부가 합리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임시 방편에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의과대학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케어 관련해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고집이 너무셌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금살금 보완한다. 이래선 안된다"며 "획기적으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미래세대가 걱정하지 않는 정책을 복지부가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민주당은 왜 안 왔나. 청와대에서도 수석비서관도 안 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셨지만 대표가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의료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의료가 발전해서 세계인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규제가 발목을 잡고있어 제대로 의료사업이 세계로 커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으로 반성 정부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미옥·노상우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