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인구가)편중돼 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균형정책 강화 필요성과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해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시즌2 보다는 민간기업 이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검토중이라는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우선 설치한다'는 방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전날 일부 매체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해 까지 신설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금년 중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서 수도권 집중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신설 기관은 총 133개로 이 가운데 74개가 수도권(서울 61·경기 10·인천 3)에 있다. 부산 8개, 대전 7개, 경남 6개, 대구 6개, 전북.전남.충북 각 5개, 경북 4개, 울산 3개, 광주 2개, 충남 2개, 강원 1개 순이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혁신도시 시즌1은 15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마무리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의미하는 시즌2는 올 해 본격화할지 주목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기업'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으나, 지역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규정하는 등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효성의 탄소 국산화 성공을 격려하고 민간기업인 하림 익산공장을 방문한 것도 이와 유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하림이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한 것을 지역을 살리는 모범사례로 추켜세웠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있었던 한 국가기관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200여 곳이란 발표가 있자, 전국의 혁신도시를 낀 지자체들이 크게 술렁였다. 하지만 이는 과대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기업이나 역량있는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부 의중을 파악하고 리스트업을 해 왔다.

전북도는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이 '혁신도시' 뿐 아니라 '지역'이라고 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이전을 함께 염두에 두고 리스트를 만지작이는 모습이다. 지난 2005년 시즌1처럼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공공기관이다, 대기업이다 등의 정보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되는데,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75 대 25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