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도입을 보류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대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