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초강수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하나

기사승인 2020-01-16 09:12:38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관계자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김현미 장관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고강도 규제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도입을 보류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대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