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그간 지원됐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올해부터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통합 개편, 시행된다.

남원시는 지구 온난화와 쌀 소비량 감소,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 밭작물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코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우리나라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은 1㏊당 268㎏으로 미국의 2배이며, 농약 평균 사용량은 10.9㎏로 미국이나 유럽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정부에서 올 4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준수 의무,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금기금관리 등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특화품목과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경 기자 s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