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초저금리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지원을 받기 까지 1~2달은 기본, 늦으면 3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금융지원 부분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금융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다. 최저 금리가 1.4%에 불과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대출 공급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 한도를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원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직후 소상공인이나 지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 현장 방문 한 번 없이 테이블에 않아 처리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가 늦게 발생한 강원도의 한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을 상담 받으러 방문했다 놀랐다”며 “하루 상담인원 100명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오전 9시 이전에 방문해 줄을 서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오전 8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지만 심사가 밀려 보증서 발급에 최소 1달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정책금융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대구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대구에 소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예약제로 운영된다”며 “지금 신청하면 빨라야 3월 중순에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곳도 심사가 밀려 보증서가 나오려면 상담을 받고 1~2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신청이 쇄도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자금규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야만 은행에 신청할 수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이 심사를 조속히 처리한다 해도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최소 1~2달의 기간이 필요한 것. 이를 두고 한 소상공인은 “돈을 필요할 때 빌려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다 망하고 나서 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빌려주는 대출이 금리가 낮아 유리한 점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오래 걸리고 다량의 서류가 필요한 단점이 있어, 바쁜 사장님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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