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거액의 추경안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려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을 보면 정부 지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정부 수입 조정분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재원은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되며,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 지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3000억원을 지원해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조7000억원의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임금을 보조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따라 특별예산 6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천500억원)과 대출자금(4천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됐다. 향후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 설립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 수입 조정분은 지난해 1.2%에 불과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부분을 메꾸는데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