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는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가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며 미안해하지 말라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엄혹한 경제 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하게 된 분들이 오히려 위로해줘서 더 미안했다"고 침통해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줄어든 이동 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면서 "감염 위기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이동을 책임졌던 수천 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도 넘으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전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후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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