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 공급물량을 1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제를 도입하고 약국을 통한 개인별 구매이력을 기록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 배분을 하기위한 취지다.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공적 공급물량은 5일부터 1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월~금요일)가 적용된다. 5부제 판매가 시행되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맞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다시 한 번 구매 기회가 제공된다. 

중복구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일부터 판매이력 시스템이 도입된다. 각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판매하며, 이를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김 차관은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에서는 현재 10%로 제한되는 해외 수출물량이 앞으로는 모두 금지된다.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시장에 풀리는 나머지 20%는 사전 승인·신고제를 통해 철저한 거래 관리에 들어간다. 

마스크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 지정 근거도 마련되며, 공적 공급물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적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현재 1000만 매 내외인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1개월 안으로 1400만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이 추가로 인상된다.

또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MB필터 공급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 지급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일반국민·의료진용 마스크 비축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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