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10~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으로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자신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자진신고자의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진신고제 이후 적발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자신신고제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상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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