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권고사직이 많아졌어요.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데, 실업수당이라뇨...”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의당 주최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민생피해 비상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정봉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분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계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리에 선 그의 두 손에는 10여년 전에나 봤을 법한 ‘노란색 급여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급여 명세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허전한 빈칸이 눈에 띈다. 

“직원을 두고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죠. 명세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급여명세서 내역도 기재하지 않아요. 은행 계좌이체도 이용하지 않죠.” 김 분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업계를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얼리업계 근로자 피해 상담은 급증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3~4일 강제 무급휴가 ▲30~50% 연봉 삭감 ▲부당 해고 등이 가장 많았다. 김 분회장은 “코로나19 이후로 휴직, 해고는 늘고 있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못 하는 상황에서 휴업수당은 불가능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책에 따른 지원 혜택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업계 횡포가 더 심해졌고 근로자들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정모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출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하루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피해자 직접지원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간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재난추경이자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추경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며 “1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추경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고작 2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추경의 연장선상에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검토도 필요하다”며 “민생위기가 심화할수록 정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 재난지원의 핵심은 직접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