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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