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정부는 병원 위기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3·4월치를 미리 지급,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메디칼론)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며 선지급 명단에서 제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병원계에서 나왔다. 메디칼론을 쓴 병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1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80여곳의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이 13곳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에 머물던 것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로 병원급의 환자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만 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 –46.68% 환자수가 감소했다.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병원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혹 장기화될 수도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잃게될 수 있다. 병원계는 ‘선지급’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자금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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