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이 모인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이 모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해 왔다.   

여가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했다.

이날 회의 참여자들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종디지털 성범죄 등의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도 고안할 방침이다. 범죄 사전 차단 체계·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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