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장' 타이틀 잃어버린 ISA…주식투자 허용으로 부활하나

'국민통장' 타이틀 잃어버린 ISA…주식투자 허용으로 부활하나

기사승인 2020-03-26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증시 안정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투자종목과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ISA가 ‘국민통장’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의 1월말 현재 가입자는 206만2500명으로 전달 보다 1만4600명 감소했다. 

ISA는 금융 당국이 ‘국민 재산 불리기'를 목표로 2016년 3월 출시한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다.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등을 담을 수 있고, 5년 만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농어민·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는 출시 초기 ‘만능 국민통장’으로 불리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금융회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출시 첫달 가입자만 120만명에 달했으며, 그해 연말에는 239만까지 가입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ISA는 출시 첫 해를 넘기고 당국의 관심이 시들해 지면서 점차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된다. 2018년말 215만까지 줄어든 가입자는 지난해말 207만으로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통장’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ISA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협조를 받아 당초 201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ISA의 신규 가입 시한을 2021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가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3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휴직한 사람도 ISA 가입을 허용한 것.

그러나 정부의 후속 지원에도 ISA의 가입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자로 제한되는 가입자격 ▲신탁형에 가입이 몰린 상황에서 저조한 수익률 ▲ISA운용 수수료 ▲뒤늦은 중도인출 허용 ▲부족한 세제혜택 등이다.

다만 이러한 ISA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가입대상을 현재 ‘소득이 있는자’에서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영향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ISA를 통한 주식투자가 허용될 경우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ISA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다 ISA를 도입한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처음부터 ISA의 주식투자를 허용했다”며 “예적금 위주의 국내 ISA가 주식투자 중심으로 변화할 경우 수익률 상승과 함께 가입자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세제혜택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ISA가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국민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을 산이 많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인출을 허용했지만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신탁형의 경우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재혜택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A에 출시되고 4념이 넘으면서 저조한 수익률에 소비자들에게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 있다”며 “이러한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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