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장 큰 걱정은 고용… IMF 위기 되풀이하지 말아야”

文 대통령 “가장 큰 걱정은 고용… IMF 위기 되풀이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0-04-13 17:14:12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보회의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해법 중 하나로 공공부문 채용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 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도 더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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