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서둘러 내년 말에는 양질의 입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이곳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비싼 서울 집에 달려들지 말고 입지 좋은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청약받으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 본청약까지 3~5년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4만가구 중 4천가구는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1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도시 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면서 토지보상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000가구, 2024년 5만8000가구, 2025년 6만1000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ｍ 이내인 지역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벌이며 공공임대 등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은 면적이 너무 작고 비싼 땅값에 비해 용적률이 높지 않아 개발 유인이 적어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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