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합당’ 확정에도 통합·한국은 ‘아직’

민주·시민 ‘합당’ 확정에도 통합·한국은 ‘아직’

보수, 원내교섭단체 구성 두고 ‘골몰’… 연비제 개정·폐지 결정은 21대 국회로

기사승인 2020-05-12 16:45:1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거듭할 뿐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짧게는 제3 원내교섭단체구성에 따른 21대 원 구성, 길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혹은 폐지여부를 두고 진영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보수진영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앞서 진보진영인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 합당을 전제로 지난 8일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1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합당안을 가결했다.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민주·시민당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에 대한 중앙위 온라인투표결과, 중앙위원 657명 가운데 497명(76.6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486표), 반대 2%(11표)로 합당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일(13일) 열릴 양당 최고위원회의다. 앞서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임 기관을 지정하고, 당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절차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을 하면서도 보수진영의 합당여부에 날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 대변인은 8일 권리당원 투표결과를 전하며 “(통합당 움직임에)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 통합당의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합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에도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쌍두뱀처럼 국가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서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엄포를 놓았다.

이에 통합당과 한국당은 “합당을 하겠다”는 원칙론적 답변만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주호영 신임 통합당 원내대표는 선출직후 “(합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을 밝혔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도 12일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1석만 추가확보하면 제3의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임위원장 및 국회부의장 자리를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나, 총선기간 중 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공약이행이 합당결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폐기하지 않으면 비례 정당은 필연적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지뢰밭을 건널 수 없다”면서 연비제 폐지를 위한 민주당과 시민당, 통합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담’을 선결과제로 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비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바로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중진의원들과 범보수진영 당선인들이 미래한국당의 독립체제 유지를 통한 원내 입지강화보다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방점을 찍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연비제 도입을 두고 벌어졌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등 선례로 볼 때 연비제 폐지 등 공직선거법 재개정 논의가 근시일 내에 끝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원내외 정당들의 개정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개정 혹은 폐지 논의는 보수진영 합당 이후인 21대 국회의 숙제로 남겨질 가능성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표의 비례성 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찬찬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한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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