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내달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제’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000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약 982억원 상당”이라며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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