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0월까지 ‘국채 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물로 발행하고, 국채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이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한도 통제 방식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국채의 '총발행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에서 '순발행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현재의 총발행한도 통제의 경우 정부가 위급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국채 발행 전략과 시장 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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