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방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발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해 “여건 상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논의에 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한국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 성장을 예상한 것과 대조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관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하방정 효과를 감안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1%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했다. 여러 지표나 흐름을 봐서는 한국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3차 추경효과나 오늘 발표할 하경정 효과를 감안했고 내부적으로는 추경과 하경정 효과 모델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0.1% (성장을) 전망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IMF와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지만 KDI는 플러스(+)를 전망했고 플러스를 전망한 외국기관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씀드린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정부 입장은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다. 아직까지 우리 여건 상 (제도를) 도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톤으로 말했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 없다.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 추진 이유는

일반지주회사 CVC제한적 고용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했다. 사실 신규 벤처 투자 결성액이라든가 투자액이 13년동안 계속 성장했다.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오다가 올해 1분기에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1분기에 국내 신규 벤처 펀드 결성액이 20% 정도 줄었고 실제 투자액도 4% 정도 줄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액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에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 지주회사 제도가 물론 있다.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벤처 지주회사 제도가 있는데,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걸로 제시했고 여기에 부과해서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 벤처 업계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서 강도높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래도 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일반지주회사, 특히 지주회사가 이 같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것에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벤처업계 요구와 벤처 투자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 의지가 많이 실려서 이번에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M&A(기업 인수합병)를 통해서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예술인 고용보험기금 재원문제 없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기금 성격에 대한 특수성을 우선 말하자면,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고용상황이 나쁠 때 지출하는 구조다. 올해는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문제는 별도로 고용보험기금 자체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예술인은 올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술이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구조다. 예술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을 추계한 게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추가되는 예술인을 보험급여 수지를 개선해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400만명인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예술인은 7만명 정도다. 그래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판 뉴딜에 원격의료 엄두하고 있나 

원격의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 영리병원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의료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가장 우선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와 별개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있는 관련 사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포함되는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박영선 중기장관) 여기서 말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 의료는 디지털헬스가 중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걸로 아는데, 중기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작업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다. 

한국판 뉴딜에 76조원 투입하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경으로 예상한다.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은 3차 추경안과 하경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아마도 7월 초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는 이 규모나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겠다. 최종적으로 7월 초순에 발표하겠다. 

추진 이유는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를 만드는 창출 대책이 한 축이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인 미래 대비다. 이걸 다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 나가기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발표를 앞둔 3차 추경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5조원 사업내용이 들어가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사업내역의 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 추가로 검토하나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추가 재난지원금 생각 안 한다. 

55만개 일자리 접근성 키우는 시스템 강화하나 

55만개 일자리는 지난 고용특별안정대책 때 나온 내용이다. 그 중에 상당부분은 단기적인 일자리도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일 수 있겠다. 10만~25만개는 디지털 일자리로 채울까 한다.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중기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대책 만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55만 개 일자리는 크게 보면 3가지다. 10만개는 비대면 디지털, 30만개가 공공, 15만개가 청년 일자리다. 30만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긴급하게 만드는 측면이고 나머지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자리는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공공일자리 홈페이지에 다 모이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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