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위대응에 군 투입 가능성… 워싱턴DC 인근 현역육군 1600명 배치

美, 시위대응에 군 투입 가능성… 워싱턴DC 인근 현역육군 1600명 배치

기사승인 2020-06-03 15:13:30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미국 국방부는 현역 육군 1600명을 워싱턴DC 인근에 배치, 경계태세로 대기시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군 병력이 수도지역(NCR)에 있는 군 기지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병력이 워싱턴DC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시위 대응을 위한 민간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호프만 대변인은 이어 “대기 중인 병력에는 군사경찰(현병)과 보병대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해당 병력이 워싱턴DC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이 위치한 워싱턴DC에 경찰병력으로 시위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백악관은 미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자 백악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인근 라파예트 공원 주변에 8피트(2.43m) 높이의 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워싱턴DC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일부 주에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버지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4개 주가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으로 주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에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저지할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어 발동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텍사스대 스테픈 블라덱 법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폭동진압법은 군대의 국내 진입에 대한 반감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발동을 자제해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고려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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